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 스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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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코스트코가 5월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낸 노동자들 일부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협박했다며 마트노조가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뒀다”이라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코스트코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2025년도 임금교섭 중인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는 5월1일부터 6일까지 쟁의를 진행했다. 노동절인 1일, 어린이날인 5일, 대체공휴일인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법정공휴일에 쟁의에 참여하고자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했다.노조가 연차...
미국과 핵 협상 중인 이란이 미국에 주변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핵농축 합작 사업을 협상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1차 회담에서 제시된 후 4차 협상 테이블까지 오르며 꾸준히 조정돼온 것으로 전해졌다.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아는 이란 당국자 4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가 합작 회사를 설립해 최소 한 곳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한다는 구상이다.이러한 구상은 투자자이자 운영자로 참여한 사우디와 UAE가 이란 핵농축 기술에 일정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핵무기 개발’ 목적이 없음을 확인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NYT는 이란의 제안에 ‘미국의 투자’ 또한 포함돼 있으며 미국이 현장에 실무자를 파견해 추가적인 감독과 참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이란의 제안은 4차례 미·이란 핵 협상에서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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