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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 “그건 본인의 뜻”이라며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말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의 극우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에 “고의 패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이 당내에서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 한다면 우리 당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게 되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의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중단된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응모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며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지원자들에게 관련 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나올 수 있다. 앞서 EBS 사장 임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양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 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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