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 스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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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대전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나선다.대전시는 ETRI와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異)기종 V2X(차량·사물통신) 협력주행 통신기술 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 통신망 등 이기종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V2X 통신을 구현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끊김 없는 V2X 통신은 자율주행버스 간 실시간 협력 주행과 복수 차량 통합 관제 및 원격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ETRI는 공모 사업을 통해 협력 주행과 협력 인지 기술, 원격제어 서비스 등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대전시는 국비 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자체 조성 중인 자율주행 시범지구와 연계해 기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TRI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버스 2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차량 개조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실증 기...
‘어묵의 계절’이 돌아왔다. 엄동설한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 때 출마자가 시장에서 어묵꼬치를 먹는 장면은 대선의 상징이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가 모내기철로 바뀌면서 어묵보다 덜 뜨거운 메뉴를 먹지만 시장에서 펼쳐지는 ‘선거 먹방’만큼은 유구하다. 전통시장 방문이 낡았다는 비판도 많지만,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 사람 모이는 곳은 터미널과 시장이다.농촌에서 대선은 ‘전국노래자랑’ 투어 다음으로 큰 구경거리다. 그렇다 해도, 몰린 사람들을 보고 지지자가 구름떼처럼 모였다고 착각하지는 말기를. 오일장이 서는 날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빽빽한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차시간이 너무 띄엄띄엄이어서다. 그래서, 농촌의 시장은 농촌 실체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장소가 아니다. 정말 농촌의 사정을 알고 싶다면 ‘이(里)’ 단위 정류장에 앉아 하염없이 농어촌버스를 기다려보길 강권한다.12·3 내란 사태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인지라 공약을 날카롭게 벼릴 성의를 기대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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