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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증원 요청…“복귀 의견 낸 검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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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정 특검보는 “6일(월요일)부터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수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정 특검보는 “요청한 대로 소속기관에서 파견 명령을 낼 경우 수사기관 정원이 대략 12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과 달리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원대복귀 등을 요청한 검사가 아직 없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게 검찰 복귀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보고 받기로는 (검사 개별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상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지수는 탄력을 이어 갔다.
2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78포인트(0.15%) 오른 46,136.0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51포인트(0.26%) 상승한 6,661.21,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9포인트(0.48%) 오른 22,591.15에 장을 마쳤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관론이 확산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1000억달러 규모 계약에 ‘순환출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약해진 바 있다. 오라클이 180억달러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 점도 인공지능(AI) 설비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날 2% 상승하며 AI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픈AI가 엣시 및 쇼피파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챗GPT에서 구매한 뒤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 점도 AI 테마를 부각시켰다. 오픈AI는 유료 서비스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데 전자상거래 결제 기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대형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550억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은 시장이 확인한 또 다른 낙관론이었다. 대형 인수합병은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돈다는 주요 신호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연방 의회 상원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임시 예산안(단기 지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시 예산안은 7주간 효력을 발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의회 수뇌부와 이날 오후부터 셧다운을 피하려고 논의 중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셧다운으로 주요 경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오는 3일로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포함,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이날 전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91% 급락했고 통신 서비스도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올랐다.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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