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성남법무법인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완성차에 이어 중국 부품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와중에 지난 5월부터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장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대내적으로는 전동화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실세 장관’의 부임과 함께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룡 부처’로의 격상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주도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중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부품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9453억달러(약 1323조원)로 집계됐지만,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듯 매출액과 매출액 비중, 기업 수가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00대 부품기업에 든 중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316억달러에서 986억달러로 3배 넘게 늘었다. 비중도 4.2%에서 1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대 부품기업 중 중국 기업의 수는 2020년 7개사에서 2024년 14개사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과 비중은 각각 553억원(2020년)에서 778억원(2024년)으로, 7.4%(2020년)에서 8.2%(2024년)으로 커지는 데 그쳤다. 100대 부품기업에 든 한국 기업도 9개에서 10개로 고작 1개 많아졌다.
오진우 산업조사실 연구원은 “중국 내 완성차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부품산업 내 중국 기업의 입지는 향후 수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특허 경쟁에서도 중국이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2025 리튬 이차전지 핵심 특허 분석: NCM 양극 소재’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44%에 달하는 3935건의 삼원계 기반 양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특허 수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중이다. 일본(16%, 1390건)과 미국(12%, 1109건)이 뒤를 잇고, 한국은 11%, 1103건을 기록하며 쫓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이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업체의 반사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동화 전환 속도가 더딘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전동화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등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판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대로라면 2035년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팔아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신차 163만5520대 중 무공해차는 15만521대로 9.2%인 상황에서 이를 10년 만에 100%까지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 목표는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하고 국내 시장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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