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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수사 본격화···가해자·가담자 모두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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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으로 탈당한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민심 요구에 역주행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8대 0이지 않냐”며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0’ 파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 온 김 후보는 이날까지 ...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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