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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유튜브’ 보다가 뒤척뒤척···65세 이상 고령자 수면시간 14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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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 3배 증가여가시간엔 동영상 21%로 급증
65세 이상 인구 비중 첫 20% 돌파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수준3명 중 1명만 ‘자신의 삶에 만족’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거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들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고령자의 시간 사용 현황을 보면, 하루(24시간) 기준으로 수면 등 필수시간(11시간59분)이 5년 전보다 11분 줄었다. 수면시간(8시간14분)이 5년 전보다 14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가시간(7시간3분)은 5년 전보다 12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시간(4시간6분)이 16분 늘어난 영향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97.2%)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중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시청시간이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시간은 늘었다. 여가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고령자는 2019년 3.5%에 그쳤지만 지난해 21.6%로 크게 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시간은 총 1시간39분으로 5년 전(34분)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도 지난해 76.9%로 2020년(55.2%)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하며 보낸 시간(1시간33분)은 5년 전보다 5분 늘었다. 가사노동(2시간12분)은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지난해 기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명 중 1명가량(35.5%)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만족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42.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은 5.0%뿐이었다.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1.9%에 그쳤다. 불만족은 21.0%로 남성의 4배 이상이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2년 기준(39.7%)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1위다.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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