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법카’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판결 전까지 이재명 선거운동 가능 > 스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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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
6·3 대선 주요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3일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보수세가 강한 영남 표심에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 연속 영남을 찾은 이 후보는 부산 서면 유세에서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대체할 지역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회사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다 옮기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이면 북...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정부 교체기의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라아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포럼에 참석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급 2+2 협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최상의 안(A game)을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에 대해 “아주 잘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큰 무역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매우 협조적이며 대만도 매우 좋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라면서 “내 개인적 견해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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