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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정부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준 8964곳이며, 침수취약 시설이 2625곳으로 가장 많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2023년 1684곳에서 지난해 2377곳으로 41.2% 증가했다.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한다.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우선대피자로 지정하고, 대피도우미를 1 대 1로 매칭하기로 했다.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시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진보 없는 거대 양당 대결은 대안의 실종일 뿐”이라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찾은 데 이어 ‘구로의 등대’라 불리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권 후보는 이날 0시10분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화오션조선소 하청노동자 김형수씨를 차례로 만났다. 권 후보는 이들과 농성장 상황, 건강 상태를 비롯해 정치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민주노동당은 전했다. 권 후보는 이후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찾아 노조 간부들과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다.권 후보는 오전 7시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첫 유세에 나섰다. 구로디지털단지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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