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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전북 지방의회 ‘뻥튀기 해외 출장비’ 수사 지지부진···시민단체“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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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 정치적 대립 대신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PC방에서 이준석 대표(40)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3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38)이 공동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 대표 제안에 모 의원과 김 의원이 화답하며 열리게 됐다.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강민·이윤열·박성준씨도 대회에 참여한다. 세 의원이 이들과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부가 이루어진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이고 게임 문화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을 담아낸 새로운 시도”라며 “명절의 전통과 현대적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국민에게는 즐거움을 정치권에는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회를 정례 행사로 발전 시켜 정치권 화합과 국민 교류의 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웃으며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40)은 이날 대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래 정치인들이라도 모아 그 시간에 법안 발의할 도장 모으고 국감 질의서라도 한 장 더 써보라”며 “기사 하나 더 내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처럼 커뮤니티 정치도 자제하시라”며 “요즘 사람들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LoL)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의도 스캐빈저(생물의 사체 따위를 먹이로 하는 동물)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라며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3초 영화제’를 개최했다.
113초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3일을 의미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일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대상에 <이름 없는 소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13초 영화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3일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113초 안팎의 영상을 찍어 응모한다. 올해 영화제는 전국에서 36편이 접수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이름 없는 소녀들>는 김해한일여고 2학년 조연희·김성희·문지영·송윤채·조연하 학생이 출품했다. 이 작품은 학생독립운동에 나섰던 여학생의 이야기를 또래 학생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교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삼키던 소녀는 1929년 11월3일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품고 시위에 나선다. 11월5일 소녀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굴하지 않는다. 작품은 당시 여학생들의 결연한 독립 의지와 단합된 행동을 감동적으로 재현해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해한일여고 학생들은 “이름 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참가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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