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정동칼럼]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 > 스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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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고구마를 캐는데 농부가 아니라 숫제 광부가 된 기분이다. 올핸 뿌리줄기가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 주상절리처럼 서 있어서 살살 만지면서 다치지 않게 캐야 했으니. 본줄기에서 멀리 도망가서 자란 애들도 많아서 가장자리까지 흙을 파헤치며 달래듯 캐야 했으니. 크기도 들쑥날쑥이다. 큰 애는 애호박만 하고 작은 애는 애기당근만 하다. 양극화가 꽤 심하다. 고구마를 배게 심어서 그런가,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와서 그런가. 물길 찾아 깊이, 또 멀리 뿌리를 뻗어가느라 어린 고구마도 참 힘들었겠다.
초생달이 시나브로 불룩해지더니 만삭을 향해 간다. 볼록한 황금빛 달을 보니 자정에 잠시 모터를 끄고, 우유 한 모금에 보름달 빵 한 조각을 조심스레 입에 넣던 봉제공장 시절이 생각난다. 30년 과거인데 허기가 지금처럼 느껴진다. “배는 만삭 월급은 초생달인데/ 안 먹어도 불룩한 배는 늘 고픈 여자”들이 지금도 있을까. 아마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과거는 누군가의 현재이기도 하니까. 지금도 배가 미싱판에 꽉 닿아 뱃속 아기와 함께 “배로 미싱을 밀고 가는” 임신부가 있을까. 있을 법도 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5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추석 대목이라고, 납기일에 재촉당하며 며칠째 야근을 하는 중 “위층 상가 갈빗집에서 솔솔 풍겨 나오는/ 숯불갈비 냄새 킁킁거리다 깜박 잠에 빠진 여자”들이 있을까. “블라우스 원단에 수놓은 꽃밭/ 손으로 밀고 발로 밟으며 가는 여자”들.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어간다니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겠다. 지금도 나오다 안 나오다 끝내 끊긴 월급 때문에 버스비도 없어서, 줄 맞춰 노동청까지 걸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을까. 해결 방법이 달라지긴 했어도 반드시 있을 게다. 2024년 기준 전국 임금 체불 총액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며, 피해 노동자가 17만명이 넘는다니. 통계란 대충의 숫자일 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을 테니.
나는 가끔 이 세상에 한 대여섯 명쯤의 내가 살고 있다고 상상하곤 한다. 내가 살아왔듯이 누군가는 나처럼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누군가의 현재가 누군가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갈빗집 문을 열고 들어가, “저는 고기를 못 먹어서요… 1인분만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문하는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을까. 알고도 모르는 척해주는 사장님 덕분에 한 점 두 점 몰래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사람들.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지금도 월세 재촉하는 집주인 때문에 자기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가 불을 꺼놓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월세방 쫓겨나면 고시원에 들고 고시원 쫓겨나면 쪽방에 몸을 누이는 사람들이. 찜질방 갈 돈도 끊기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먹고, 첫 전철이 다닐 때까지 졸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올 추석엔 내가 추우면 누군가가 그만큼 따듯해질 거라 믿었던 젊은 우리가 부활하기를 기원한다. 진상규명도 보상도 배상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275일째 무안공항 구호텐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재삼 기억하면서. 내가 될 수도 있었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스러진 179명의 희생자를 잠시나마 추모할 수 있기를. 올 추석엔 내가 배고프면 누군가 조금은 채워질 줄 알았던 젊은 희망을 살려내기를 소원한다.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159명의 생명이 숫자로 취급되지 않길 빌면서. 배부른 달을 보며 새삼 가난한 희망과 연대로 배불렀던 마술 같은 기억으로 행복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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