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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유족들 “보여주기 아닌, 결과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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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해 11월27일 4번째 발사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1~3차 발사와는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한다.
우주항공청은 11월27일 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9월 말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와 주탑재위성 선적 전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하루 전날 최종 확정된다. 날씨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11월28일~12월4일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사상 처음 새벽에 실시된다. 1차(2021년 10월21일 오후 5시)와 2차(2022년 6월21일 오후 4시), 3차(2023년 5월25일 오후 6시24분) 발사 시점은 모두 대낮이거나 주변 식별이 쉬운 이른 저녁이었다. 4차 발사 때에는 누리호 기술진이 어둠 속에서 최종 준비를 해야 하는 셈이다.
야간 발사를 굳이 하는 이유는 누리호의 주탑재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3호’(중량 577㎏)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이 위성은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서 작동한다. 발사장 위치와 지구 자전 등을 고려할 때 태양동기궤도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진입시키려면 새벽 1시쯤 발사가 최적이다.
태양동기궤도는 북극과 남극 근처 상공을 뱅글뱅글 도는 경로다. 여기서는 지구 특정 지역을 항상 비슷한 태양 고도에서 볼 수 있다. 유사한 조명 조건에서 같은 장소를 매번 촬영할 수 있어 관측 데이터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지구 상공 오로라와 대기광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4차 누리호에는 초소형 부탑재위성 12기도 실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스페이스린텍·한컴인스페이스 등 기업, 서울대·인하대 등 대학이 개발했다.
이번 누리호 4번째 발사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측 기관이 아닌 민간이 이끄는 첫 누리호 발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누리호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와 동체·전기장치 조립 등 제작 전 과정을 담당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뉴 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의 상업적 우주개발 시대에 한국이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대부터 뉴 스페이스가 자리잡은 미국에서는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자사의 재사용 저가 로켓 ‘팰컨9’으로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과 2027년 시행될 누리호 5·6차 발사 과정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한국에서도 민간 중심 우주개발 흐름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은 최근 발사대 시스템의 성능 확인 시험과 누리호 관련 야간 운용 훈련도 진행했다. 발사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최종 점검 종합훈련도 군·경·지방자치단체와 10월 말 실시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3차 발사 뒤 약 2년 6개월 공백이 있지만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체계종합기업 등이 하나의 팀으로서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288명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금액은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허위 주식과 코인·선물투자거래소·온라인쇼핑몰 링크를 전달해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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