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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박진희 충북도의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관련 추가 폭로···윤 교육감, “특혜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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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교육감이 ‘새빨간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청주지검이 확인 중”이라며 “이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윤 교육감이 윤 회장으로부터 식사 등도 대접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당시 정무비서의 개인 차량으로 골프장으로 이동했으며, 윤 회장 일행과 12만 원 상당의 메로 매운탕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후 골프 비용(그린피, 식음료 등) 약 120만 원은 윤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삼양건설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박 의원은 또 “라운딩 후 청주 시내 한 식당에서 이어진 저녁 식사에서도 약 50만 원의 비용이 같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며 “골프를 마친 뒤, 윤 교육감이 타고 온 정무비서의 차 트렁크에 정체불명의 과일 상자가 실렸다. 상자 안에 과연 과일만 들어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삼양건설 등 윤 회장 관련 업체가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체육회 소속 지도자 32명이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반박문을 내고 “체육회장과는 사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쳤다”며 “골프 비용은 현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저녁 식사도 접대받지 않는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윤 회장 관련 업체와 충북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간의 공사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문제로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모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뒤 지난달 말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첩돼 현재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티투어 버스’를 특별 증차해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연휴를 맞아 춘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요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춘천시는 연휴 기간 테마형 시티투어 예약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 하루 2회 특별 회차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순환형 노선도 기존 하루 6회에서 9회로 늘렸다.
춘천 시티투어 요금은 대인 6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군인 등은 4000원이다.
시티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T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잔여석만 현장 구매도 허용된다.
이밖에 춘천시는 3일부터 9일까지 춘천사이로248, 삼악산, 구곡폭포, 청평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구곡폭포와 삼악산, 청평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된다.
춘천사이로248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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