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 국무부, 북한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한국은 ‘1등급’ 유지 > 스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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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40대 남성 10명 중 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3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전체 인구 중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치솟고 있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남성 비만 유병률(체질량 지수 25이상인 비율)은 48.8%로 2023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0대 남성 비만 유병률은 한 해 만에 11.5%포인트 급증해 61.7%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여성 비만 유병률은 26.2%로 직전년도 대비 1.6% 포인트 감소했다
성인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녀 모두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6.3%, 여성 17.7%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또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높아졌고 고지혈증은 남성 3.5%포인트, 여성 2.0%포인트 올라 남녀 모두 23.4%를 기록했다.
다만, 만성질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치료자 기준) 등 ‘관리지표’는 개선됐다. 고지혈증 치료율(64.8%), 당뇨병 조절률(40.5%)을 제외한 모든 관리지표가 70%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인지율’은 76.9%, 혈압하강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는 ‘치료율’은 74%, 치료 후 혈압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조절률’은 78.9%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18.0%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노인은 10명 중 3명(31.6%)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9.4%(남 9.5%, 여 9.3%)로 노인 10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을 앓을 경우 ‘일상생활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노인생활기능척도 점수가 정상인 경우보다 낮아졌다. 특히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과 쉬지 않고 건물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등의 기본 동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상대로 비만, 고혈압 등 250여개 건강지표를 통계 낸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노인 건강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질병청은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으나 인지율, 치료율 등 관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증가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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