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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맹탕 청문회에…법사위, 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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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세대·성별·응원팀 등 구분 없이야구장 그 자체가 ‘핫플레이스’SNS도 젊은층 유입 증가 한몫누구나 즐기는 ‘팬문화’로 정착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유니폼을 입고 부모 손을 잡은 어린이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온 30대 자녀까지, 형형색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경기장 근처는 선수들 출근길을 보려는 팬들로 붐빈다. 경기장 안은 마치 유원지 같다. 포토카드 기계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서 본 먹거리를 사 인증샷을 찍는다. 어느 팀 유니폼을 입어도 상관없다. 심지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도 되는 곳, 바로 야구장이다.
출범 44년 차 프로야구가 지난 27일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해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진다. SNS의 시대, 경기의 재미뿐 아니라 야구장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팬들에게는 이미 ‘핫플레이스’다.
‘직관’의 상징, 응원문화가 대표적이다. 한화 팬 노은서씨(22)는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순간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응원하면서 흥분이 고조되고 승부가 뒤집히는 순간 같이 환호하는 재미는 중계로는 절대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애할 때 아내와 두산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는 김모씨(43)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가 야구 규칙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선수는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춤추러 오는 것 같다”며 “지금 ‘두린이’인데 나중에 커서 배신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같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아들(11)은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재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 같다”며 웃었다.
OB 베어스 시절부터 두산 팬인 김장원씨(65)는 “옛날에는 야구장이 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표 사기도 어렵다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딸이 표를 끊어주면 가끔 아내나 친구들하고 온다”며 “응원가가 어렵거나 율동이 격하지 않아서 나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식음료 섭취가 자유롭고 입·퇴장에 제약이 없어 ‘직관’의 문턱이 낮다는 점도 매력이다. 수원시민 함선희씨(54)는 “KT가 수원의 자부심이라는 팬심으로 창단 때부터 딸과 응원을 다니고 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왔고 딸은 퇴근하고 경기장으로 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SSG 유니폼을 입은 박정진씨(34)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30분 늦었다. 저녁은 와서 먹으면 되고 밖에서 사올 수도 있다. 여자친구도 곧 도착한다”며 “여자친구가 SSG 팬이라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젠 나 혼자도 다닌다. 관중이 같이 노는 분위기라 ‘혼밥’보다 혼자 놀기 난도가 낮다”고 말했다.
경기 시간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길지만 입장권은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도 야구의 강점이다. 김성원씨(22)는 “구단에서 프로모션으로 외야석을 3000원에 팔기에 티켓을 샀다. 꼭 몇천원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집이 서울이고 티켓값이 교통비보다 싸니까 안 올 이유가 없다”며 “경기가 끝나면 콘서트나 불꽃놀이도 한다. 그 뒤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면 주말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했다.
젊은 팬층 유입을 늘린 요인으로 SNS를 빼놓을 수 없다. 먹거리나 선수들의 팬서비스 영상이 공유되면 현장 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한화 팬인 남자친구와 대전을 찾은 LG 팬 김은빈씨(26)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구장 가는 게 유행이다. 어느 야구장을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고 했다. SSG 선수들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윤모씨(23)는 “이렇게까지 팬서비스 좋은 스포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수와 거리가 가깝고 내야석에 앉으면 선수들 표정도 다 보여서 현장감이 더 좋다. 별로 비싸지도 않다”고 했다.
박정진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좋아하는 가수 CD를 모으는 것이 팬 문화였다면 지금은 유니폼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취미로 즐기기에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든다. 선만 넘지 않는다면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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